2018. 10.

제212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8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95
				2.	2017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96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00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04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04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05
				7.	2017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111
				8.	기금 운용 관련 …………………………………	111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12
				10.	용역사업 관련 …………………………………	116
				11.	인․허가 민원관련 ……………………………	116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16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116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17

	□		감사자료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21
				16.	2017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23
				17.	2017년 예산 중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내역 ……	124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26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26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26
				21.	국․도비 반납 현황 ……………………………	127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29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29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29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30
				26.	소송 사건 현황 …………………………………	130
				27.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31

	□		농촌활력과 요구사항
				1.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	135
				2.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사후관리…………	136
				3.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	138
				4.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139
				5.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41
				6.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	143
				7.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44
				8.	시설원예 생력화 지원……………………	145
				9.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146
				10.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조성……	147
				11.	FTA대응 과수․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148
				12.	FTA폐업지원금 지원……………………	149
				13.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50
				14.	서동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5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 성      과

◦ 2017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대상 마을 확대

▸전북도 평가 선정(3개소 ⇒ 5개소)

◦ 공모사업 선정으로 삼락농정 실현 및 농촌활력 촉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 : 2건/1,000백만원

- 농촌활력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 1개소/4명/500백만원

- 서동농촌테마공원 체험관광행사 개최 : 방문객 2,000여명/27개소 마을 및 단체 참여

- 서동농촌테마공원 동물생태체험관 설치(500㎡) : 1개소/500백만원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공모 선정 : 1개소/100백만원

◦ 농촌활력화사업 정상추진

▸창조적마을만들기 : 6개소(권역단위 4개소/마을단위 2개소)

- 미륵산·다송·천년초·천서권역, 하남·수은마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3개면(황등면, 용안면, 오산면)

◦ 로컬푸드 지역순환체계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 3개소/매출액 6,025백만원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     : 124회/380백만원

◦ 친환경 안전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품목 다변화 및 차액 지원 : 유정란 및 전통 장류(고추장, 된장)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전개 : 10개 학교(서울 10)

◦ FTA 등 개방화 및 기후변화 대응 원예시설 현대화 생산기반 구축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 12개소/2.5ha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다겹보온커튼) 지원  : 17개소/4.5ha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 19개소/14.1ha

◦ FTA 대응 과수․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FTA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6개소(64농가)/84.8ha

▸버섯 시설 현대화사업(버섯재배사 개보수)     : 2개소/2식

▸인삼 시설 현대화사업(수확기,파종기,점적관수)   : 10농가, 10대, 1.2ha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 2017.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농촌활력과				26,275,206	17,171,111	9,104,095	65.3
	농촌활력강화			4,280,609	999,981	3,280,628	23.3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4,190,609	954,981	3,235,628	22.7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65,002	62,004	2,998	95.3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3,200	3,200	0	100.0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29,000	29,000	0	100.0
			농촌축제지원사업	18,200	18,200	0	100.0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	2,858,527	503,823	2,354,704	17.6	계속비이월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사업	25,000	25,000	0	100.0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지원	100,000	28,000	72,000	28.0	명시이월
			체험관광형슬로푸드마을조성	500,000	52,990	447,010	10.5	명시이월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1,680	1,680	0	100.0
			전북형에너지자립마을조성	80,000	34,560	45,440	43.2
			삼락농정시·군 특화사업	500,000	186,524	313,476	37.3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10,000	10,000	0	100.0
		농촌체험마을조성		90,000	45,000	45,000	50.0
			기초생활인프라	90,000	45,000	45,000	5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농촌마을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			7,859,930	5,149,730	2,710,200	65.5
		농촌마을환경정비		7,859,930	5,149,730	2,710,200	65.5
			권역단위종합개발	5,690,200	2,980,000	2,710,200	52.3	명시이월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1,706,000	1,706,000	-	100.0
			농촌테마공원 조성	25,730	25,730	-	100.0
			마을단위경체(체험소득)	98,000	98,000	-	100.0
			마을단위종합개발	190,000	190,000	-	100.0
			시군역량강화	150,000	150,000	-	100.0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실현			8,406,614	8,256,030	150,584	98.,2
		교육 재정확충		8,406,614	8,256,030	150,584	98.2
			학교급식지원	6,670,499	6,639,261	31,238	99.5
			학교급식시설장비지원	19,024	17,968	1,056	94.4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123,029	53,817	69,212	43.7
			학교급식지원(자체)	1,594,062	1,544,984	49,078	96.9
	지역농업활성화			418,771	117,716	301,055	28.1
		로컬푸드 활성화		410,371	111,836	298,535	27.2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	21,347	16,759	4,588	78.5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보조)	91,800	15,963	75,837	17.3	명시이월 사고이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297,224	79,114	218,110	26.6
		농산물 유통 지원		8,400	5,880	2,520	70.0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활동	8,400	5,880	2,520	7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235,141	179,573		55,568	73.6
		서동농촌테마공원 관리		235,141	179,573		55,568	76.3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관리	235,141	179,573		55,568	76.3
	농산물생산시설 및 농업경쟁력 강화			4,517,144	1,933,043		2,584,101	42.7
		고품질과실생산현대화		446,925	285,485		161,440	63.8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225,000	171,627		53,373	76.2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3,300	3,300		0	100.0
			FTA피해보전직불금	11,260	11,260		0	100.0	사고이월
			폐업지원	89,865	89,847		18	99.9
			아열대작물 생산시설지원	114,000	6,903		107,097	6.0
			아열대작물 재배희망농가 교육지원	2,500	1,548		952	61.9
			FTA사업계획수립지원	1,000	1,000		0	100.0
		농가소득향상		845,095		83,578	761,517	9.8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	50,000		49,232	768	98.4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379,200		0	379,200	0.0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지원	25,450		24,950	500	98.0
			스마트팜 농가 역량강화사업	2,500		2,500	0	100.0
			스마트팜 신규농가확대 보급사업	68,500		6,681	61,819	9.7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	219,230		0	219,230	0.0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확대	100,000		0	100,000	0.0
			농업재해복구지원	215		215	0	10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고품질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3,225,124		1,563,980	1,661,144	48.4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지원	242,869		199,394	43,475	82.0	사고이월
			시설원예현대화지원	1,118,380		491,186	627,194	43.9	명시이월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설치	1,108,199		375,138	733,061	33.8	사고이월
			원예분야ICT융복합지원	26,000		26,000	0	100.0
			간편형 스마트팜확산사업	128,450		55,557	72,893	43.2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지원	24,956		17,338	7,618	69.4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316,270		160,703	155,567	50.8	명시이월 사고이월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지원	60,000		58,507	1,493	97.5
			원예작물 고설재배시설지원	200,000		180,157	19,843	90.0
	재무활동			448,189		428,796	19,393	95.6
		보전지출		448,189		428,796	19,393	95.6
			보전지출	448,189		428,796	19,393	95.6
	행정운영경비			108,808		106,242	2,566	97.6
		인력운영비		35,398		33,076	2,322	93.4
			인력운영비	35,398		33,076	2,322	93.4
		기본경비		73,410		73,166	244	99.6
			기본경비	73,410		73,166	244	99.6

3.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 민 호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김 남 희	□
작성자	:	원예특작계장		황 지 중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농촌체험 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정확히 투입되는지 확인바람.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과 관련 사무장 활동비 지원금 지출 등 사업 추진시 자부담 내역을 확인 첨부토록하여 지원하고 있음.
2	•중간조직 관련 ▸농촌마을종합개발 등을 위한 중간조직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쓰기 바람.	▸삼락농정 시군특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17. 7월 중간지원조직 인력 채용(4명)과 서동농촌테마공원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중임. ※근 거 : 농촌활력과-5216(2018. 5. 21) 운영기간 : `18. 6. 1 ~ `19. 12. 31
3	•농촌활성화 관련 ▸고령화, 인구감소, 규제강화 등으로 농촌에 활력이 없음. 농촌활력을 위해 노력 바람.	▸농촌활력지원단을 구성하여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등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국가공모사업 관련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국가 공모사업시 기본계획 수립 부터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역량강화사업에 좀 더 집중하여 사업 추진 시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5	•학교급식 관련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시 철저한 관리바람.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자체 친환경농산물 잔류 농약검사 등을 통해 농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6	•설계변경 관련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공사) ▸설계변경 사유 중 예측가능한 사유로 변경은 문제가 있는 바 향후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변경되지 않도록 노력바람.	▸정육 코너 설치 공사 등에서 사용자 편익을 위해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고 추후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과도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7	•로컬푸드 관련 ▸로컬푸드직매장에 많은 보조 예산이 투입된바 활성화를 잘 시켜서 자생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로컬푸드직매장이 자체적으로 운영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8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로컬푸드 대상은 소농, 고령농, 가정농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규모 하우스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바라며, 대형마트에도 로컬푸드가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개입바람.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농들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로컬푸드 공동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음. 지역 대형마트(이마트 익산점) 로컬푸드 납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
9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련 ▸로컬푸드 매장을 많은 시민들이 믿고 이용하는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금마로컬푸드 직매장내 대기업 제품과 수입농산물이 같이 진열되고 있는데 검토바람.	▸로컬푸드 품질관리 전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코너에는 우리 농산물만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10	•민간보조사업 관련 ▸보조사업 포기로 인한 국도비 반납이 많은바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부담 능력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선정 바람.	▸사업신청시부터 통장잔액을 통해 자부담 능력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1	•보조사업 이월 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음. 이월최소화 대책 수립 바람.	▸시설원예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상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관계로 농한기(하반기)나 작물수확이 끝나는 10월경 착공하는 경우가 많아 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9월까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전화와 공문을 통해 독려하고 있음.
9	•민간보조사업 자부담 관련 ▸시설원예사업 추진 시 자부담능력 등을 확인 바라며, 시설이 규격에 맞는지 정확히 확인 바람.	▸보조금 교부 신청 시 통장잔액을 통해 자부담 능력을 확인하고 있으며, 자부담 지출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사업 추진시 설계도, 시방서, 설계내역서, 물량산출조서, 단가조사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의 경우 `내재해형기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4. 2017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전민호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 서동농촌테마공원 추진 부적정 ▸사업구역 경계 이탈 시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일 내 사업을 준공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확정측량(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구역외 토지 등 불필요하게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준공 정산시 회수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사업구역 경계 이탈 시공에 대하여 농지원상회복명령 처분을 받은 상태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행정소송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처리할 계획이며 ▸불필요하게 매입한 토지매입비에 대하여는 사업 준공시 정산 계획임.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경화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 민 호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김 남 희	□
작성자	:	원예특작계장		황 지 중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47건	28,812,148 ∘국비 9,800,086 ∘도비 4,662,396 ∘시비 10,202,701 ∘자담 4,146,965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사업	7개소	80,520 ∘국비 33,989 ∘도비 9,306 ∘시비 21,707 ∘자부담 15,518	100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사업	2개소	100,000 ∘국비 70,000 ∘시비 20,000 ∘자부담 10,000	50.0	명시이월 (2018. 6.완료)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2개소	100,000 ∘국비 50,000 ∘시비 50,000	28.0	명시이월 (2018. 1.완료) 사고이월 (2018. 8.현재 사업추진중)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1개소	1,358,527 ∘국비 679,263 ∘시비 679,264	37	계속비 이월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1개소	1,500,000 ∘국비 750,000 ∘시비 750,000	0	계속비 이월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	1개소	500,000 ∘국비 250,000 ∘시비 250,000	10.5	사고이월
삼락농정시·군 특화사업	1개소	500,000 ∘도비 150,000 ∘시비 350,000	37.3	명시이월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1개소	100,000 ∘도비 50,000 ∘시비 30,000 ∘자부담 20,000	43.2	명시이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미륵산 권역)	삼기면	909,000 ∘지특 826,000 ∘도비 83,000 ∘시비 -	7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다송 권역)	함열읍	976,000 ∘지특 767,000 ∘도비 76,000 ∘시비 133,000	40	명시이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천년초 권역)	성당면	2,666,000 ∘지특 1,986,000 ∘도비 198,000 ∘시비 482,000	40	명시이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천서 권역)	춘포면	1,138,000 ∘지특 856,000 ∘도비 86,000 ∘시비 196,000	40	명시이월
하남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덕기동	98,000 ∘지특 68,000 ∘시비 30,000	70
수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여산면	190,000 ∘지특 133,000 ∘도비 13,000 ∘시비 44,000	20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황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황등면	591,000 ∘지특 414,000 ∘도비 88,500 ∘시비 88,500	50
용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용안면	635,000 ∘지특 445,000 ∘도비 95,000 ∘시비 95,000	40
오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오산면	480,000 ∘지특 336,000 ∘도비 72,000 ∘시비 72,000	20
학교친환경농업 실천사업	10개 학교 학교논만들기 등 농촌체험 지원	40,000 ∘도비 12,000 ∘시비 28,000	100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지원	전동파레트 자바라 컨베이어 파레트랙 보수	23,780 ∘지특 11,890 ∘시비 7,134 ∘자부담 4,756	100
학교무상급식 지원 (초등 및 중등)	초 60, 중 26개교 22,321명	5,530,464 ∘도비 2,765,233 ∘시비 2,765,231	100
학교무상급식 지원 (농촌 고등)	농촌고 8개교 (2,900원/1식)	636,018 ∘시비 636,018	100
친환경농산물지원	158개교/37,588명 친환경쌀,농산물지원	1,070,371 ∘도비 503,694 ∘시비 566,677	100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우수농산물 지원	158개교 37,588명	847,635 ∘시비 847,635	100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지원	친환경농자재지원 친환경농가 38명	60,240 ∘시비 60,240	0	명시이월 (2018. 9. 완료 예정)
로컬푸드 공동농장조성	2개소, 공동 생산 및 체험시설 등 조성	200,000 ∘시비 160,000 ∘자부담 40,000	26.4	명시이월 (2018. 3.완료)
로컬푸드 이동형장터 차량지원사업	이동식 로컬푸드 장터 차량(1대)	140,000 ∘시비 98,000 ∘자부담 42,000	0	명시이월 (2018.11. 완료 예정)
로컬푸드직매장 보완 및 작목반 육성사업	1개소(직매장 리모델링, 농가교육)	125,000 ∘도비 37,500 ∘시비 37,500 ∘자부담 50,000	0	사고이월 (2018. 9. 완료 예정)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6개소	450,000 ∘기 금 90,000 ∘도 비 40,500 ∘시 비 94,500 ∘자부담 225,000	76.2	명시이월
폐업지원	9명	89,865 ∘기 금 89,865	100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7개소	228,000 ∘시 비 114,000 ∘자부담 114,000	6.0	명시이월 (2018. 8. 현재 40% 진행)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	2개소	100,000 ∘기 금 20,000 ∘시 비 30,000 ∘자부담 50,000	100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밭작물 경쟁력 제고	2개소	632,000 ∘지 특 316,600 ∘시 비 63,200 ∘자부담 252,880	0	명시이월 (2018. 7.완료)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	10개소	50,900 ∘기 금 10,180 ∘시 비 15,270 ∘자부담 25,450	100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보급	10개소	137,000 ∘시 비 68,500 ∘자부담 68,500	9.7	명시이월 (2018. 8. 현재 68% 진행)
채소류안정생산지원사업	양파 5,410M/T	364,830 ∘국 비 110,000 ∘도 비 32,790 ∘시 비 76,440 ∘자부담등 145,600	0	명시이월 (2018. 4.완료)
스마트팜표고버섯재배확대	3동(120㎡)	200,000 ∘시 비 100,000 ∘자부담 100,000	0	명시이월 (2018. 8. 현재 50% 진행)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사업	18개소	456,724 ∘국 비 91,345 ∘도 비 41,105 ∘시 비 95,912 ∘자부담 228,362	87.3	명시이월
시설원예현대화사업	23개소	1,936,760 ∘기 금 387,352 ∘도 비 174,308 ∘시 비 406,720 ∘자부담 968,380	41.6	명시이월
시설원예현대화사업 (2016년명시이월)	9개소	300,000 ∘기 금 60,000 ∘도 비 27,000 ∘시 비 63,000 ∘자부담 150,000	58.5	사고이월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특화품목비닐하우스설치	18개소	1,965,598 ∘지 특 752,294 ∘시 비 230,505 ∘자부담 982,799	26.0	명시이월
원예분야ICT융복합 확산	2개소	52,000 ∘국 비 10,400 ∘도 비 4,680 ∘시 비 10,920 ∘자부담 26,000	100
간편형스마트팜확산	9개소	182,700 ∘도 비 38,367 ∘시 비 89,523 ∘자부담 54,810	43.0	명시이월
시설하우스온풍난방기지원	20대	41,596 ∘도 비 7,484 ∘시 비 17,472 ∘자부담 16,640	100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12개소	397,540 ∘기 금 79,508 ∘도 비 35,779 ∘시 비 83,483 ∘자부담 198,770	48.7	명시이월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2016년명시이월)	5개소	235,000 ∘기 금 47,000 ∘도 비 21,150 ∘시 비 49,350 ∘자부담 117,500	100
원예작물하이베드개선 (원예작물생산성향상)	2개소	100,000 ∘지 특 60,000 ∘시 비 10,000 ∘자부담 40,000	100
원예작물고설재배 시설지원	6개소	400,000 ∘시 비 200,000 ∘자부담 200,000	100

7. 2017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

(진정,건의,청원 등)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경화	□

해    당    없    음

8.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경화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김남희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 치 근 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 능 여 부	비 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9조(위원회설치)	13명	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17조(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10명	여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	14명	여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수 당	금액(천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1회	70,000원×10명×1회= 700천원	700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10회	70,000원×8명×10회=5,600천원	5,600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 부 시 장

□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 부 시 장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 원 장	김철모	부 시 장	인북로 32길 1(남중동)	당연직
위 원	김민서	시 의 원	인북로 32길 1(남중동)	위촉직
위 원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함열중앙로 83	당연직
위 원	심정주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건강지원과장	중앙로 127	〃
위 원	김기옥	전교조 익산지회	동서로 42-9 3층(모현동2가)	위촉직
위 원	박현자	이리백제초 영양교사	궁둥로 29	〃
위 원	강유희	(사)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이사장	부송1로 59(3층)	〃
위 원	정우창	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장	고동로 272(영등동)	〃
위 원	한동웅	익산시농민회장	함열읍 익산대로 1798(남당리)	〃
위 원	이미숙	한국여성농업인익산시연합회장	고봉로 272(영등동)	〃
위 원	이명자	녹색어머니연합회장	중앙로 127(마동)	〃
위 원	이상길	학교급식생산자협동조합총무이사	함열읍 익산대로 1798(남당리)	〃
위 원	하춘자	여성의 전화 회장	익산대로 172-1(4층)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 원 장	이중구	전북기계공고 운영위원	인북로 32길 41(남중동)	당연직
위 원	강경숙	시 의 원	인북로 32길 1(남중동)	위촉직
위 원	김유열	농촌활력과장	함열중앙로 83	당연직
위 원	정 찬	익산교육지원청 체육건강담당	중앙로 127	〃
위 원	오상노	익산시친환경연합회장	익산대로 1798	위촉직
위 원	이형수	익산원협 공공급식센터장	번영로 1길 20	당연직
위 원	김동월	한벌초등학교 영양교사	부송1로 115	〃
위 원	양은선	어양중학교 영양교사	하나로12길 39	〃
위 원	김대중	익산농민연대 집행위원장	익산대로 1798	〃
위 원	황인철	익산급식연대 집행위원장	익산대로 307	〃

▣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원장	김철모	부시장	인북로 32길 1(남중동)	당연직
위 원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함열중앙로 83	〃
〃	황 호 열	익산시의회	인북로 32길 1(남중동)	위촉직
〃	소 병 혁	교육지원청 생활건강지원과장	중앙로 127	〃
〃	송 춘 호	전북대학교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	정 만 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
〃	김 이 숙	여성단체협의회장	인북로14길 12	〃
〃	원 영 이	어양동 주민대표	어양동	〃
〃	이 종 혁	익산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번영로1길 20	〃
〃	오 재 현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용안면 칠목학동길 32	〃
〃	오 상 노	친환경농민협동조합 이사장	익산대로 1798	〃
〃	김 영 수	학교급식생산자협동조합 이사장	함열읍 익산대로 1798(남당리)	〃
〃	진 효 섭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익산대로 1798	〃
〃	이 광 진	한서아그리코 이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경화	□

해    당    없    음

11. 인․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경화	□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경화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현황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경화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김 남 희	□
작성자	:	원예특작계장		황 지 중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	39건	2,703,893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7개소	62,00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41%,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9%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5개소	25,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비 40%, 시비 60%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지원	1개소	28,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50%, 시비 50%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지원	1개소	45,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70%, 시비 20%, 자부담 10%
농촌축제 지원사업	1개소	17,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50%, 시비 50%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조성	1개소	52,990	농어업·농어촌 및식품산업기본법	국비 50%, 시비 50%
전북형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사업	1개소	503,823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국비 50%, 시비 50%

사 업 명	사업 개요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농촌활성화 현장포럼운영	4개소	29,000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국비 50%, 시비 50%
전북형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사업	1개소	34,560	에너지법,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11개소 678명/월	6,664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조례 제5조	도비30%, 시비70%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10개 학교	38,515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조례 제5조	도비30%, 시비70%
소비자 맞춤형 체험 활동 및 판촉홍보	280명	5,880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조례 제5조	도비30%, 시비40% 자부담 30%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 마케팅	삼기농협, 명천영농조합	20,080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조례 제5조	도비40%, 시비40% 자부담 20%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익산원협	17,968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조례 제5조	지특50%, 시비30% 자부담 20%
학교급식통합관리 시스템 사용료 지원	익산원협	5,000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16조	시비50%, 자부담50%
학교급식 배송자재 지원	익산원협	10,000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16조	시비50%, 자부담50%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지원사업	38명	0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16조	시비80%, 자부담20%

사 업 명	사업 개요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로컬푸드 공동농장 조성사업	2개소	42,240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시비 80%, 자담 20%
로컬푸드 직매장 소포장재지원	1개소	17,500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시비 70%, 자담 30%
농산물 순회 수집차량 지원	1개소	15,437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시비 70%, 자담 30%
로컬푸드 이동형 장터차량지원	1개소	0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시비 70%, 자담 30%	2018.11.완료예정
2016 로컬푸드직매장 보완 및 작목반 육성사업	1개소	0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	2018. 9. 완료예정
2016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3동	24,000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도비 30%, 시비 40% 자담 30%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4개소	171,627	FTA체결에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 특별법	국비20%, 도비9% 시비21%, 자부담50%
아열대작물생산 시설지원	1개소	6,903	익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시비50%, 자부담50%
특용작물생산 시설현대화	2개소	49,232	FTA체결에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 특별법	기금20%, 시비30% 자부담 50%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지원	10개소	24,950	FTA체결에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 특별법	기금20%, 시비30% 자부담 50%
스마트팜신규농가 확대보급	1개소	6,681	농업‧농촌및식품 산업기본법 제8조	시비50%,자부담50%

사 업 명	사업 개요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	17개소	199,39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촉진법	국비20,도비9%, 시비21,자부담50%
시설원예현대화	20개소	403,344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	국비20%, 도비9% 시비21%, 자부담50%
시설원예현대화 (2016년명시이월)	7개소	87,843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	국비20%, 도비9% 시비21%, 자부담50%
특화품목비닐하우스설치	12개소	255,55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특50%, 시비10%, 자부담40%
원예분야ICT 융복합확산	2개소	26,000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	국비20%, 도비9% 시비21%, 자부담50%
간편형스마트팜확산	4개소	54,997	전라북도지방 보조금관리조례	도비70%, 자부담30%
시설하우스온풍 난방기지원	13대	17,338	전라북도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도비18%,시비42% 자부담40%
고추비가림재배 시설지원	5개소	96,988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	기금20%,도비9% 시비21%,자부담50%
고추비가림재배 시설지원 (‘16명시․사고이월)	3개소	63,715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	기금20%,도비9% 시비21%,자부담50%
원예작물 하이베드개선	2개소	58,50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특50%, 시비10%, 자부담40%
원예작물고설재배 시설지원	6개소	180,157	익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시비50%, 자부담50%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 민 호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김 남 희	□
작성자	:	원예특작계장		황 지 중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소 계(25건)	22,025,493	9,471,362	4,541,426	7,767,425	13,490,872	7,407,977	331,812
전북형농촌관광 거점마을육성사업	1,358,527	679,263	0	679,264	503,823	854,704	0
전북형농촌관광 거점마을육성사업	1,500,000	750,000	0	750,000	0	1,500,000	0
체험관광형슬로 푸드마을조성사업	500,000	250,000	0	250,000	52,990	447,010	0
삼락농정시·군 특화사업	500,000	0	150,000	350,000	186,524	313,475	1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미륵산권역)	909,000	826,000	83,000	0	909,000	0	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다송권역)	976,000	767,000	76,000	133,000	534,000	442,000	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천년초권역)	2,666,000	1,986,000	198,000	482,000	1,055,000	1,611,000	0
천서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1,138,000	856,000	86,000	196,000	480,000	658,000	0
수은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190,000	133,000	13,000	44,000	190,000	0	0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황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591,000	414,000	88,500	88,500	591,000	0	0
용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635,000	445,000	95,000	95,000	635,000	0	0
오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480,000	336,000	72,000	72,000	480,000	0	0
시군역량강화	150,000	105,000	0	45,000	150,000	0	0
학교무상급식지원 (초등 및 중등)	5,530,464	0	2,765,233	2,765,231	5,524,554	0	5,910
친환경농산물지원	1,070,371	0	503,694	566,677	1,052,043	0	18,328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228,362	91,345	41,105	95,912	199,394	15,411	12,751
특화품목비닐하우스설치지원	982,799	752,294	0	230,505	255,556	725,099	2,144
밭작물경쟁력 제고사업	613,200	306,600	0	61,320	0	367,919	1,881
간편형스마트팜 확산사업	127,890	0	38,367	89,523	54,997	71,050	1,843
시설원예 현대화	968,380	387,352	174,308	406,720	403,343	483,600	81,436
시설원예 현대화(명시이월)	150,000	60,000	27,000	63,000	87,842	6,219	5,314
채소류안정생산 지원사업	219,230	110,000	32,790	76,440	0	109,230	110,000
고추비가림재배 시설지원	198,770	79,508	35,779	83,483	96,988	94,370	7,412
고추비가립재배 시설지원 (‘16년명시․사고이월)	117,500	47,000	21,150	49,350	63,715	0	53,785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225,000	90,000	40,500	94,500	171,627	22,365	31,008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 민 호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김 남 희	□
작성자	:	원예특작계장		황 지 중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14건)	3,227,467	2,546,353	681,114
체험관광형슬로푸드마을조성사업	500,000	52,990	447,010	‘16명시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지원	50,000	28,000	22,000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미륵산권역)	909,000	909,000	0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다송권역)	401,000	401,000	0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천년초권역)	573,000	573,000	0	〃
농촌마을종합개발(천서권역)	284,000	284,000	0	〃
로컬푸드직매장보완 및 작목반 육성사업	75,000	0	75,000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71,800	20,080	51,720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150,000	87,843	62,157	〃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16,800	15,963	837	`16사고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45,700	43,635	2,065	〃
FTA피해보전직불금	11,260	11,260	0	〃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	14,507	0	14,507	〃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125,400	119,582	5,818	〃

17. 2017년 예산중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 민 호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김 남 희	□
작성자	:	원예특작계장		황 지 중	□
작성자	:	농촌테마공원계장		김 철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 행 액	이월액	비고
계(26건)	8,956,071	2,447,346	6,222,129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50,000	0	50,000	명시이월
전북형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64,000	18,560	45,440	명시이월
삼락농정시군특화사업	479,700	166,224	313,475	명시이월 (불용:1)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지원사업	90,000	45,000	45,000	명시이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다송권역)	575,000	133,000	442,000	명시이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천년초권역)	2,093,000	482,000	1,611,000	명시이월
농촌마을종합개발(천서권역)	854,000	196,000	658,000	명시이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지원	60,240	0	58,095	명시이월 (불용:2,145)
로컬푸드 공동농장조성	160,000	42,240	117,760	명시이월
로컬푸드이동형장터 차량지원	98,000	0	98,000	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	집 행 액	이월액	비고
동물체험학습원 건축설계용역	45,000	0	45,000	명시이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225,000	171,627	22,365	명시이월 (불용:31,008)
아열대작물생산시설지원사업	114,000	6,903	105,000	명시이월 (불용:2,097)
채소류안정생산지원사업	219,230	0	109,230	명시이월 (불용:110,000)
스마트팜표고버섯재배확대	100,000	0	100,000	명시이월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28,362	199,394	15,411	명시이월 (불용:13,557)
시설원예현대화사업	968,380	403,343	527,914	명시이월 (불용:37,123)
간편형스마트팜확산	127,890	54,997	71,050	명시이월 (불용:1,843)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198,770	96,988	94,370	명시이월 (불용:7,412)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68,500	6,681	61,650	명시이월 (불용:169)
특화품목비닐하우스설치지원	982,799	255,556	713,219	명시이월 (불용:14,024)
밭작물경쟁력제고	379,200	0	367,920	명시이월 (불용:11,280)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50,000	28,000	22,000	사고이월
체험관광형슬로푸드마을조성	500,000	52,990	447,010	사고이월
로컬푸드직매장 보완 및 작목반육성사업	75,000	0	75,000	사고이월
시설원예현대화사업	150,000	87,843	6,220	사고이월 (불용:55,938)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유 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김 남 희	□
작성자	:	원예특작계장		황 지 중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23건)	4,248,506	3,207,669	758,075	304,935	143,001	310,139
2016년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 (농촌현장포럼)	29,000	29,000	5	5	0	0	이자반납
2016년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47,103	38,842	8,261	4,264	853	3,144	집행잔액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665,637	653,247	12,390	0	5,507	6,883	학생수 감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46,290	438,055	8,235	0	4,117	4,118	〃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지원	82,390	81,955	435	0	186	249	집행잔액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60,000	59,682	318	0	96	222	〃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6,998	5,611	1,387	0	421	966	〃
소비자 맞춤형 체험 활동 및 판촉홍보 지원	8,400	7,406	994	0	426	568	〃
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유통마케팅	23,000	22,632	368	0	184	184	〃
친환경농산물유통조직 육성사업	16,296	15,572	724	453	0	271	〃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1,200	10,666	534	0	228	306	집행잔액
FTA피해보전직불금	257,705	241,320	5,125	5,125	0	0	〃
FTA폐업지원 (2016년-명시이월)	89,659	88,875	784	784	0	0	〃
FTA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8,000	43,500	25,000	10,000	4,500	10,500	사업포기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863,145	555,497	157,648	63,059	28,375	66,214	집행잔액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565,620	419,351	28,769	11,507	3,515	13,747	부가세환급금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70,000	68,436	1,564	0	1,564	0	집행잔액
2016년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육성사업	40,000	0	40,000	16,000	7,200	16,800	사업포기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752,121	319,068	418,546	167,422	75,334	175,790	사업포기, 부가세환급금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015년-이월)	52,802	34,074	18,728	7,491	3,370	7,867	〃
밭작물 경쟁력제고	54,000	47,250	6,750	5,625	0	1,125	입찰잔액
원예분야 ICT융복합지원	19,140	0	19,140	13,200	5,940	0	사업신청자 없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0,000	27,630	2,370	0	1,185	1,185	용역비 집행잔액

22. 2017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유 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해    당    없    음

23. 2017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해    당    없    음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해    당    없    음

25. 2017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유 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김 남 희	□
작성자	:	원예특작계장		황 지 중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6건)		2,405,130	860,000	16,100	1,122,180	352,660
전북형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사업	1개소	1,500,000	750,000	0	750,000		-	계속비이월 (2018. 9. 완료예정)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지원	38명	75,300	0	0	60,240	15,060	-	’18년 명시이월 (2018. 9. 완료예정)
로컬푸드직매장 보완 및 작목반 육성사업	1개소	125,000	0	37,500	37,500	50,000	-	’18년 사고이월 (2018. 9. 완료예정)
로컬푸드이동형장터차량지원사업	1대	140,000	0	0	98,000	42,000	-	’18년 명시이월 (2018.11. 완료예정)
채소류안정생산 지원사업	양파 5,410M/T	364,830	110,000	32,790	76,440	145,600	-	’18년 명시이월 (2018. 4.완료)
스마트팜표고버섯 재배확대	3동 (120㎡)	200,000	0	0	100,000	100,000	-	’18년 명시이월 (2018. 8. 50% 진행)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경화	□

해    당    없    음

27.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경화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김남희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시정에바란다	친환경납품내력서 및 정산서	서인식	•친환경메론 및 일반메론의 납품내력서 및 정산서 요청	▸친환경메론 및 일반메론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내력서 등 개별공급자료는 익산원예농협 공공급식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음
시정에바란다	토요장터 천막, 테이블 보관용 콘테이너 설치를 요구합니다.	박상용	•토요어울림장터 운영 장비(천막, 테이블 등) 보관용 컨테이너를 설치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요청	▸관련 부서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를 물색토록 노력하겠음
시정에바란다	수박 관광농원 시설 관리	김인숙	•수박 관광농원 관련하여 물놀이 시설에서 벌레가 나와 아이들 위생에 문제가 있음	▸지적사항에 대해 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물놀이 시설인 만큼 위생 및 안전 관리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하였음 (2018년 6월말부터 2주에 1회씩 수질검사 실시)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시정에바란다	모현동 제2직매장을 만들어주세요.	박상용	•모현동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 요청	▸모현동 로컬푸드직매장 2호점의 필요성은 우리시에서도 기 인지하고 있으며 다만 협동조합과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막대한 자부담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시정에바란다	달걀파동 대책	김은정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공급되고 있는 달걀의 안정성의 판단기준 문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의 급식 식재료에 관한 문의는 익산교육지원청 관할임
시정에바란다	함라면 장점마을	송유정	•함라면 장점마을 발암물질 검출관련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안전성 문의	▸함라면 장점마을에서는 현재 한농가가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2월중 해당 농가의 농산물을 수거하여 전문분석기관에 안전성 분석을 의뢰할 예정임. ※ 검사결과 적합

농촌활력과 요구사항

1.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유 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8. 12.(4년간)

□ 사업대상 : 산들강웅포마을

□ 총사업비 : 3,000백만원(지특 1,500  시비 1,500)

□ 사업내용 : 체험관시설 조성(사무실, 식체험관, 힐링체험실, 세미나실 등),

음식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체험지도사 양성과정 등

□ 2015년 : 362백만원(지특 181, 시비 181)

▸체험지도사양성과정 사업추진(산들강웅포마을위원장 외 4명)

□ 2016년 : 1,106백만원(지특 553, 시비 553)

▸기본계획수립, 체험프로그램 개발, 음식개발 및 운영실습 교육 추진

□ 2017년 : 1,500백만원(지특 750, 시비 750)

▸실시설계, 체험관시설 착공

▣ 추 진 실 적

□ 사업 공모 및 사업대상지 선정(전라북도)	2015. 3.~4.

□ 보조금 교부 결정(전라북도)	2015.  8.

□ 체험지도사 양성과정 사업 추진	2015. 9.~11.

□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2016.  4.

□ 체험 프로그램 및 음식 개발	2016.  4.

□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착수	2016. 10.

□ 실시설계 완료	2017.  7.

□ 체험관시설 조성공사 착공	2017.  8.

※ 2018. 8월 현재 공정율 98%

2.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사후관리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유 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업대상 : 농촌체험휴양마을 7개소

(성당포구, 산들강웅포, 두동편백, 송정, 죽청, 수은, 용머리고을)

□ 사 업 비 : 86,620천원(국비 35,039 도비 10,455 시비 24,388 자부담 16,738)

□ 사업내용

사 업 명	지 원 내 용	비 고
사무장 활동비 지원	∘도 심사 후 지원마을 결정(단계별 차등지원)	보조60~90%, 자부담10~40%
보험지원	∘체험안전보험(3월), 화재보험(8월)	보조80%, 자부담20%
리더교육지원	∘마을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
박람회참가지원	∘마을 홍보 및 체험 기회 제공에 따른 박람회 지원

▣ 추 진 실 적

□ 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83,252	33,285	10,070	23,530	16,367
사무장 활동비 지원	5개소 (성당포구,산들강웅포,두동편백,용머리고을,수은)	73,451	30,415	8,618	20,102	14,316
보험지원	7개소	3,701	1,820	303	747	831
리더교육지원	7개소	2,100	1,050	189	441	420
박람회참가지원	2개소 (산들강웅포,두동편백)	4,000	0	960	2,240	800

Ⅱ.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업대상 : 2개소(산들강웅포, 두동편백)

□ 사 업 비 : 100,000천원(국비 70%, 시비 20%, 자부담 10%)

□ 사업대상 : 체험기반시설·체험소득시설 신축 및 개․보수, 환경개선,

체험기자재 구입 등

▣ 추 진 실 적

□ 2017년도 사업비 집행내역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대상	사 업 비				집 행 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국비	시비			국비	시비
2개소	100,000	70,000	20,000	10,000	50,000	35,000	10,000	5,000	공정율 50%

□ 사업계획서 제출(두동편백)                       : 2017. 4.

□ 사업 추진 및 완료정산(1개소)                    : 2017. 6. ~ 9.

- 황토방 시설 보수 및 체험기자재 구입 등

3.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유 열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김 경 화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3년간)

□ 사업대상 : 성당포구마을

□ 총사업비 : 500백만원(지특 250, 시비 250)

□ 사업내용 : 슬로푸드센터 조성, 가공장비 구입, 슬로푸드 상품개발, 교육 및 역량강화 등

□ 2016년 : 500백만원(지특 250, 시비 250)

▸컨설팅 용역 추진 및 매니저 채용, 선진지 견학, 실시설계 추진, 슬로푸드센터 조성 등

▣ 추 진 실 적

□ 사업 공모 및 사업대상지 선정(전라북도)	2016. 2.~3.

□ 보조금 교부 결정(전라북도)	2016.  3.

□ 사업부지 확보	2016. 11.

□ 컨설팅 용역 계약 및 매니저 채용	2017.  3.

□ 선진지 견학 실시(고창군, 순창군)	2017.  3.

□ 실시설계 용역 추진	2017. 5.~8.

□ 슬로푸드센터 조성공사 착공	2017.  8.

□ 선진지 견학 실시(영덕군, 울진군)	2017. 12.

□ 슬로푸드센터 조성공사 완료(건축공사 100%)	2018.  3.

4.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민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 2019.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권 역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7년 예산		주 요 사 업	비 고
미륵산 권역	2013~2018		4,800		909	-다목적센터, 맛 체험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안길 포장 -빈집철거	이월 사업비
		국	3,360	국	862
		도	336	도	83
		시	1,104	시	-
다송 권역	2013~2019		4,124		976	-매화동산조성 -권역활성화센터 -천년은행나무 정비
		국	2,887	국	767
		도	289	도	76
		시	948	시	133
천년초 권역	2014~2019		3,826		2,666	-천년초체험관 -실버타운형 마을회관 -경관 및 쉼터 조성
		국	2,678	국	1,986
		도	268	도	198
		시	880	시	482
천서 권역	2014~2019		3,826		1,138	-천서활성화센터 -농산물가공공장 -마을회관정비 -구명산 산책로
		국	2,678	국	856
		도	268	도	86
		시	880	시	196
하남 마을	2015~2018		3,826		98	-농산물가공설비 -창 고
		국	2,678	국	68
		도	268	도	-
		시	880	시	30
수은 마을	2017~2019		3,826		190	-빈집 및 담장정비 -귀농인의 쉼터 -마을 진입로 정비 -생태소공원 조성
		국	2,678	국	133
		도	268	도	13
		시	880	시	44

▣ 추 진 실 적

□ 미륵산권역

▸ 시행계획 승인	: 2017. 3.

▸ 공사착공	: 2017. 4.

※ 2018. 8월 사업 완료

□ 다송권역

▸ 시행계획용역 추진	: 2017. ~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 2017. 8.

▸ 수질오염총량제 협의	: 2017. 8.

※ 2018. 8월 공사 착공

□ 천년초권역

▸ 시행계획용역 추진	: 2017. ~

▸ 소득사업 변경(가공공장⇒체험관)	: 2017. 3.

▸ 경관심의	: 2017. 6.

※ 2018. 9월 공사 착공 예정

□ 천서권역

▸ 시행계획용역 추진	: 2017. ~

※ 2018. 7월 공사 착공

□ 하남마을

▸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 2017. 7.

▸ 공사추진	: 2017. 8.

※ 2018. 7월 사업 완료

□ 수은마을

▸ 위·수탁 계약 체결	: 2017. 2.

▸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 착수	: 2017. 5.

▸ 지역역량강화 용역 착수	: 2017. 6.

※ 2018. 11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예정

5.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민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 2020.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지 역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7년 예산		주 요 사 업	비 고
황등면	2015~2019		4,800		591	황등시장 주차장 조성, 황등 중심테마가로, 상징조형물 등
		국	3,360	국	414
		도	684.5	도	88.5
		시	755.5	시	88.5
용안면	2016~2020		4,550		635	다목적회관, 무학산 둘레길 조성, 용안현 조형물 설치 등
		국	3,185	국	445
		도	633	도	95
		시	732	시	95
오산면	2017~2021		4,550		480	다목적회관, 무학산 둘레길 조성, 용안현 정비 등
		국	4,200	국	336
		도	816	도	72
		시	984	시	72

▣ 추 진 실 적

□ 황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 경관심의	: 2017. 2.

▸ 주민설명회 개최(4회)	: 2017. 4. ~

▸ 시행계획 승인	: 2017. 11.

▸ 공사착공	: 2017. 12.

※ 현 공정 65%(주차장 설치완료, 중심테마가로 조성공사 추진 중)

□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기본계획 승인	: 2017. 4.

▸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주민설명회 개최(6회)	: 2017. 5. ~

※ 2018. 10. 시행계획수립 예정

□ 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위·수탁 계약 체결	: 2017. 2.

▸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17. 6.

▸ 지역역량강화 용역 착수	: 2017. 6.

※ 2018. 10. 기본계획수립 예정

6.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김남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비 : 269,907천원(시비 214,907, 자부담 55,000)

□ 사업내용

(단위:천원)

사 업 내 역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시 비	자부담
계		269,907	214,907	55,000
로컬푸드 품질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1명	14,907	14,907
로컬푸드 농가교육	2회	2,000	2,000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검사	20건	3,000	3,000
로컬푸드 직매장 소포장재 지원	1개소	25,000	17,500	7,500
로컬푸드 농산물 순회수집차량 지원	1대	25,000	17,500	7,500
로컬푸드 공동농장조성	2개소	200,000	160,000	40,000

▣ 추 진 실 적

□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품질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1명) : 2017. 2.~12.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안전성검사, 품질점검 등

□ 로컬푸드 참여 농가 교육 실시(2회, 400명)            : 2017. 5./12.

□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20건)      : 2017. 10.~12.

▸직매장 불시 시료 채취 및 전문분석기관(전주대) 의뢰

□ 로컬푸드 소포장재(9종/50만매) 및 수집차량 지원(1톤/1대) : 2017.  2.~12.

□ 로컬푸드 공동농장 조성 추진(2개소)                  : 2017.  9.~12.

▸공동 생산 시설, 작업장, 체험장 조성 및 장비 구입 등

7.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유 열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김 남 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3. ～ 2018. 2.

□ 사업대상 : 관내 158개교 37,588명(공립유52, 초60, 중26, 고18, 특수2개교)

□ 사 업 비 : 8,185백만원(도비 3,269 시비 4,916)

□ 사업내용 : 무상급식(초중,농촌고),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유정란 및 장류지원

▣ 추 진 실 적

□ 학교급식 지원-----------------------------------8,185백만원

구 분	사업비 집행내역(천원)
	학교수	교부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8,184,488	8,121,580	62,908	급식일수 및 학생수 변동으로 잔액발생
무상급식	94	6,166,482	6,155,418	11,064
친환경농산물	158	1,070,371	1,052,043	18,328
우수농산물	158	847,635	834,954	12,681
유정란 및 장류	44	100,000	79,165	20,835

‣ 무상급식 : 초(2,400원/1식), 중‧고(3,100원/1식) 중식비 190일 지원

‣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쌀 정부양곡가 차액 및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

‣ 우수농산물 : 120원/1식,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

‣ 유정란 구입가의 50%, 전통장류(고추장, 된장) 60% 지원

□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및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10회)   : 2017. 3.~12.

□ 학교급식 생산농가 재배현황 조사(8회)             : 2017. 3~12.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22회 114점)             : 2017. 3~12.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교육(2회 122명)                   : 2017.2./ 11.

8. 시설원예 생력화 지원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유 열	□
작성자	:	원예특작계장		황 지 중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량 : 3개 사업

□ 사 업 비 : 335백만원(국비10.4, 지특50, 도비42.68, 시비110.92, 융자6, 자담115)

□ 사업내용

(단위:백만원)

사 업 내 역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기금	지특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
3개 사업	13개소	335	10.4	0	50	42.68	110.92	6	115
원예작물하이베드개선 (원예작물생산성향상)	2개소	100			50		10		40
원예분야ICT융복합지원	2개소	52	10.4			4.68	10.92	6	20
간편형스마트팜확산	9개소	183				38	90		55

▣ 추 진 실 적

□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 사업(2개소/5.0ha)	: 2017. 8. / 12.

□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2개소/6.6ha)	: 2017. 10. / 12.

▸사전점검 컨설팅(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2개소[망성, 성당]

- 온실조건, ICT시설, 시설활용, 사업지속성, 부대환경 등

□ 간편형스마트팜확산사업(9개소/0.6ha)	: 2017. 1. ~ 12.

9.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유 열	□
작성자	:	원예특작계장		황 지 중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량 : 5개 사업

□ 사 업 비 : 4,848백만원(국비91, 기금477, 지특752, 도비262, 시비843, 융자229, 자담2,194)

□ 사업내용

(단위:백만원)

사 업 내 역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기금	지특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
5개 사업		4,848	91	477	752	262	843	229	2,194
특화품목비닐하우스	18개소	1,964			752		230		982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18개소	456	91			41	96		228
고추비가림시설지원	12개소	450		90		40	94		226
시설하우스온풍난방기	20대	42				7	17		18
시설원예현대화	23개소	1,936		387		174	406	229	740

▣ 추 진 실 적

□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12개소/2.5ha)	: 2017. 1. ~ 12.

▸대상품목 : 수박, 딸기, 토마토, 상추, 양파, 멜론, 고구마, 감자, 버섯

▸지원내역 : 상추 5개소 1ha, 딸기 4개소 1ha, 메론 1개소 0.2ha,

수박 1개소 0.1ha, 감자 1개소 0.2ha,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17개소/4.5ha)	: 2017. 1. ~ 12.

□ 고추비가림시설지원(12개소/2ha)	: 2017. 1. ~ 12.

□ 시설하우스온풍난방기(5농가/20대)	: 2017. 1. ~ 12.

□ 시설원예 현대화사업(19개소/14.1ha)	: 2017. 1. ~ 12.

10.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조성

(FTA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유 열	□
작성자	:	원예특작계장		황 지 중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량 : 6개소

□ 사 업 비 : 450백만원(기금90, 도비40.5, 시비94.5 자부담225)

□ 사업대상 : 지역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 사업내용 : 친환경과원관리(IPM), 품종갱신, 관수관비, 지주시설 등

▣ 추 진 실 적

□ 사업대상자 선정(6농가/84.8ha)                 : 2017. 2.

▸ 6농가 : 익산탑마루조공법인, 홍영식, 김윤중, 김희수, 오재영, 장선영

□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2017. 3. ~

□ 사업 착공                                     : 2017. 3. ~

□ 사업 준공                                     : 2017. 3. ~

□ 사업완료 내역

▸ 친환경과원관리(IPM) : 익산탑마루조공법인(58농가), 76.3ha

▸ 관수관비시설(스프링클러, 점적시설) : 3농가, 5.9ha

▸ 품종갱신 및 지주시설(사과, Y형) : 1농가, 1.5ha

▸ 야생동물방지시설(방조방풍망) : 1농가, 1.1ha

11. FTA대응 과수․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유 열	□
작성자	:	원예특작계장		황 지 중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량 : 2개사업

□ 사 업 비 : 151백만원(기금 30.2, 시비 45.3, 자부담 75.5)

(단위:백만원)

사 업 내 역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자부담
2개 사업	10개소	151	0	30.2	0	45.3	75.5
버섯시설현대화	2개소	100		20		30	50
인삼생산시설현대화	10개소	51		10.2		15.3	25.5

▣ 추 진 실 적

□ 특용작물(버섯) 시설 현대화 사업(2개소)	: 2017. 1. ~ 12.

▸ 버섯재배사 개보수 지원 : 정삼모, 김상우

□ 특용작물(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10농가)    : 2017. 1. ~ 12.

▸ 수확기 5대, 파종기 5대, 점적관수시설 1.2ha 지원

12. FTA 폐업지원금 지원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유 열	□
작성자	:	원예특작계장		황 지 중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6. ~ 12.

□ 사업대상 :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조사·분석과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 2017년 폐업지원금 선정 품목 없음.

□ 사업내용 : FTA 이행으로 선정된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

▣ 추 진 실 적

□ 2017년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                                        : 2017. 1.

□ FTA 폐업지원사업 사후점검(10개소)                   : 2017. 6.

□ 2017년 폐업지원사업 품목 미선정으로 사업 미실시

13.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 유 열	□
작성자	:	원예특작계장		황 지 중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613백만원(지특 307, 시비 61, 자부담 245)

□ 사업대상 : 지역농협 및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및 출하약정 법인 등

□ 사업내용 : 양파파종설비 1식 및 육묘상자(43,328개), 고구마 세척기 및 선별장비

▣ 추 진 실 적

□ 사업대상자 선정 제출(경영체 2개소)             : 2017. 2.

▸ 여산농협,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고구마사랑

□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2개소)

▸ 여산농협                                       : 2017. 9.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고구마사랑               : 2017. 11.

□ 입찰에 의한 업체 선정에 따라 2018년으로 이월하여 추진

※ 2018. 7. 사업 완료

14. 서동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민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 ~ 2017. 6.

□ 사업면적 : 79,430㎡

□ 총사업비 : 13,393백만원(광특 5,000  시비 8,393)

□ 사업내용 : 생태주차장, 방문자센터, 주말농장, 전통놀이마당, 잔디광장, 마 공원, 서동선화이야기동산, 꽃동산, 유실수원 등

▸분야별 사업추진(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소방)

▣ 추 진 실 적

□ 시행계획 변경 승인(전북도/사업기간연장)	: 2017.  7.

□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 2017.  7.

□ 시공오류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요구	: 2017.  8.

▸ 익산시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 시공오류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2017.  8.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 익산시

□ 전북도 종합감사	: 2017.  12.

□ 시행계획 변경 승인(전북도/사업기간연장)	: 2017.  12.

※ 행정소송 중(농지 원상회복 명령처분 취소 / 2018. 6)